[성공사례] 피해자 대리, 검사 구형보다 높은 선고형 도출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리움의 김은정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에서 검사님의 구형이 있을 경우 그 보다 낮은 선고형이 판결로 선고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분들을 대리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사님의 구형(징역 5년)보다 높은 선고형(징역 7년)을 이끌어 내어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린 사례가 있어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 피고인의 1심 재판에서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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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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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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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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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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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직접 수행

2. 공판 진행과정 수시 체크 및 분석

3. 양형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과정 참여

4. 피해자 탄원서 작성 방식 지도 및 작성 지원

5. 검찰 구형의 문제점 등 법리적 분석

6.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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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공판 진행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이 충분히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에 사전 대비한 후 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분들에게 탄원서 작성 방식 지도 및 작성 지원을 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한 양형자료를 모은 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 점까지 법리적으로 지적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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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판결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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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변론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검사의 구형(징역 5년)이 유사한 사건이나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추어 너무 낮다는 점을 밝혔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양형기준과 적정한 구형(징역 6~8년)을 의견서에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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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이 사건은 검사의 구형이 징역 5년이었음에도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로 피해자 변호인인 제가 적시한 양형인자들이 실제 반영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실제 작성했던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처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법무법인 리움 홈페이지 형사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