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51세 여자
채권자이의 1명있음(개인)
주거 임차(보증금2000/70)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9월)
채무자는 2012. 7.경 파탄이 되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월 변제금 미납과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부동산보조 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일을 하면서 변제해 나갔으나, 부채는 점점 증가하여 감당하기 어려움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1,220만원
채무자재산 예금80/보험환급금2000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5. 11. 09. 사망, 상속재산 없음
2.채무자 00증권계좌에서 870만원, 00오뱅크 계좌에서 270만원 등 000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편파 변제함, 관재인이 부인청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금 500만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는 이행확약(임의환가)체결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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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