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했지만 폐지된후 적은 소득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개인회생신청했지만 폐지된후 적은 소득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했지만 폐지된후 적은 소득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51세 여자

채권자이의 1명있음(개인)

주거 임차(보증금2000/70)

파탄시기 및 원인(202209)

채무자는 2012. 7.경 파탄이 되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월 변제금 미납과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부동산보조 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일을 하면서 변제해 나갔으나, 부채는 점점 증가하여 감당하기 어려움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1,220만원

채무자재산 예금80/보험환급금2000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5. 11. 09. 사망, 상속재산 없음

2.채무자 00증권계좌에서 870만원, 00오뱅크 계좌에서 270만원 등 000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편파 변제함, 관재인이 부인청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금 500만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는 이행확약(임의환가)체결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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