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던 시절, 유독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도박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이 제한되면서 상대가 소규모로 실내에서 모여 할 수 있는 놀이에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상대의 도박중독으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주식과 코인에 중독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박중독이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상의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재산분할하고 '손절'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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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이혼, 왜 쉽지 않다고 하는 걸까?
노름하는 상대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마도 한 번쯤은 '도박중독이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상담 오셔서 상대가 잘못한 것이 맞는데 왜 이혼하는 게 어렵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대의 노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단순히 몇 차례 소액으로 노름한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즉, 심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가 노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지 / 이를 말린 적이 있는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노름을 계속했는지 / 노름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 이로 인해 가정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았는지 / 이외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는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재산분할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이혼이 어렵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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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중독, 재산분할 하는 게 복잡하다고 하는 이유!
배우자의 노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1) 배우자의 채무를 내가 갚아야 하는지 (2) 남은 재산을 내가 다 가져올 수는 없는지 (3) 배우자의 채무를 갚아줬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 여쭤보시는데요.
먼저, (1) 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배우자의 도박 빚도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노름 빚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름 빚 = 배우자의 개인 채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도박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 배우자가 노름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진 채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마 상대는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할 게 분명해요. 그리고 소액으로 몇 번밖에 안 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때 배우자의 도박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다투었던 내용의 메시지 / 도박 중독 치료를 권유했던 내용의 메시지 /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내용의 메시지 / 채무 때문에 양가에 도움을 요청했던 내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계속해서 노름한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2) 번 단계로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자산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들어,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여러분의 몫을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고 상대는 오히려 재산의 증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들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최대한 많이 챙기셔야 하죠.
마지막으로 (3) 번인데요. 종종 불법행위인 도박빚을 갚아준 것이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갚아준 채무에 대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한 마디로, 보상청구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배우자의 채무가 이미 초과 상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대신 갚아준 채무를 즉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약정서를 따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도박중독이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배우자의 노름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의 채무가 개인 채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의 빚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고 남아 있는 재산은 최대한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도박, 주식, 코인 중독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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