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바람 상대인 상간남에게 한 방 먹였던 사건들만 모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별로 쟁점이 되는 포인트가 다른 만큼,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그전에 먼저 상간 소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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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바람 상대에게 소송하려면? 이 4가지를 알아두세요.
우선, 상간 소송은 원고(소송을 거는 측)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종종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 저절로 부정행위가 밝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을 절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소송을 하는 쪽에서 두 사람이 외도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죠.
우선, 해당 증거가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전에 남편의 외도 증거로 남편이 야근하고 간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야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죠. 야근을 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러 간 정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보다는 배우자가 상간남과 애정을 나누는 메시지 또는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 유무 등 부정행위의 정도도 입증 가능)
그런 다음에는 두 사람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남측에서는 부정행위를 하기 전부터 여러분과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평범하게 대화했다는 점 / 그전에 가족여행도 다녀왔다는 점 / 서로의 가족행사에도 참여했다는 점 등을 통해 상간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간남 측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본인을 속였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애들 사진으로 되어있다는 점 /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중에 아이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 배우자가 가족들 때문에 밤늦게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한 점 등을 통해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하죠.
이처럼 상간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하시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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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바람, 정황증거만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은 사례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을 때, 의뢰인은 아내는 더 이상은 전업주부로 살기 싫다며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외출을 자주했다고 해요.
의뢰인은 와이프바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가 한 남성과 자주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곧장 아내를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외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본인을 의심해서 기분이 나쁘다며 집을 나갔다고 해요.
의뢰인은 아내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내가 상간남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죠.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죠.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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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교제한 와이프바람 상대에게 2,000만 원 받아낸 전략은?
의뢰인의 아내는 학원 강사였다고 하는데요. 직업 특성상 아내의 근무시간은 불규칙한 편이었다고 해요. 수업이 끝나도 자료 준비 때문에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미처 끄지 못한 메일함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업무를 보던 아내가 까먹고 로그아웃하지 않은 것이죠.
그 안에는 아내가 상간남과 나눈 대화들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바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4개월밖에 안 만났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도 이혼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저희는 아내를 상대로는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아내의 카드 사용내역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외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의뢰인이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저희는 의뢰인의 언행이 다소 과격했을지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자료를 감액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이 긴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외도 기간이 짧아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죠.
하지만, 저희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로 꽤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와이프바람으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응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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