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침입하여 고가 물품 절도, 수차례 동종 전과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총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원에 상당하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정전과로 3번의 기소유예 및 최근2번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안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특성상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였는지 입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랬동안 중증우을증과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습적인 습벽이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었습니다. 의뢰인은 질병을 탓하기 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가족 및 주변인이 간곡한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일천만원

4. 결과의 의의

동종범죄가 있는 의뢰인은, 여러명의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형을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최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우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벌금의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