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 상 일부사건 형사처분 완료 후 대마매수 혐의 추가발각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입건된 혐의는 의뢰인이 약2년 전 검찰청으로 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가 뒤늦게 발각된 혐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2년 전 대마매수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 자신의 추가혐의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았었지만 이 사건 혐의가 추가되어 함께 처분받았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점과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현재 대마흡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선행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난다면 선처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자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 혐의가 드러나 이미 자백할 기회를 잃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은 과거 혐의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