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특수상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가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변제를 하였던 점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 모두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