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형의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 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과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약속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항소심은 원심판결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