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항소심 전부승소, 경업금지 위약벌 1억원 인정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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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맹본부 대리사건 중 항소심에서 전부승소를 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먼저 1심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경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억원을 청구하였는데, 위약벌 중 일부무효를 인정하여 4,000만원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인 가맹본부 측에서는 원래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소 만기일에 가맹점사업자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화가나서 맞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고 몹시 분노를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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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위약벌 일부무효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고,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을 요구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가맹점주는 최저임금만 받을 정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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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가맹본부는 그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이대로 가맹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애정과 노력으로 이룩하였는데, 이렇게 본사의 운영방침을 어기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맹점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판결로 본인의 결정과 운영방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게되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심에서 4,000만원이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6,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20% 지연이자가 1심 선고당시부터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총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처음 소송제기 전에 가맹점주가 저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4,000만원, 항소심에서는 결국 1억원과 소송비용, 이자까지 부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가맹점주는 혹을 떼려다가 더큰 혹을 붙이게 되었는데, 사람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을 제시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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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위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 소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량한 가맹본부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불량한 가맹본부에게는 저승사자가 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하고 착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력자가, 악의적인 가맹점사업자는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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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