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죄, 공갈 무죄, 군사법원 사건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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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꽤 오랜기간 여러번의 공판을 거친 사건을 소개합니다. 죄명은 군인등강제추행, 그리고 공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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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잡고 만진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물론 어깨를 잡은 경우에도 최근 판례의 경향으로 보면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행이 무조건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해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피해자가 추행이라면 추행이 되는 것 아닌지를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애매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가해자의 말만 듣는 것도 아님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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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저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사건이기에 무죄라는 결과가 더욱 기쁩니다.

어쨌든 많은 증인들을 소환하고 치열한 증인신문 끝에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했었는데, 그래도 억울함을 풀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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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타 성추행 등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