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횡령, 절도 등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친척 고소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OO경찰서에서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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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횡령, 절도, 정통망법 위반입니다. 가족의 죽음과 이로 인한 부의금의 처리와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했고요, 고소를 한 사람이 친척인 사건이라 개인적으로도 의뢰인분이 참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친척들끼리의 재산이나 금전 관련 다툼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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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의금이 발생하게 되죠. 현금으로 있는 부의금을 보게 되면 돈욕심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부의금을 전달받아 장례절차를 주관했고, 각종 음식, 도우미 분들 비용, 무덤 조성 등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장례비용이란 것이 참 저도 이번에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쓴 비용이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조금 곤란했습니다. 현금으로 부의함에서 정리해서 받아서 현금을 바로 그자리에서 드린 것은 참 기억을 하기에도, 지출을 증빙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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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꾸역꾸역 의뢰인과 기억을 맞춰가면서 지출내역을 정리했고, 이를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절도 부분도 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사실 그 물건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 이 부분도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 물건의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한 흔적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가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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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설득 끝에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저도 참 기쁘더군요. 친척들간 다툼이라 마음고생이 많았을 의뢰인께 위로를 드리고, 오해가 풀리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횡령, 절도 등 재산범죄, 친척들간 금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