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받아 사용후 회사어려워 빚만지고 건강나빠져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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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자금 대출받아 사용후 회사어려워 빚만지고 건강나빠져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2.06. 1회집회 2023.4.19. 

7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딸부부 공명명의 주택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501)

채무자는 1990년경부터 ()00금속을 운영해 왔는데, 거래처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였고, 그 거래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 자금사정 악화되었으며, 이에 채무자 개인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사는 점점 사정이 어려워져 채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고혈압, 당뇨, 협착증, 고지혈증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됨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7,139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833(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1998년 사망, 모친 199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채무자가 서울 강서구 토지,주택을 매각한 후, 배우자에게 12천만원을 편파변제한 점과 보유한 보험해약환급금 833만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재단에 금 2800만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 체결(이행확약)하였고 2800만원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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