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생활비 카드대출받아 생활 중 건강악화로 근로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1.11. 

4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오빠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모친집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1년06월)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고시공부를 하였는데, 실패하였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였는데, 금융위기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서 손실이 많이 봐서 부채가 발생하였고, 이후 생활비도 못 벌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최근 어깨병변과 경추간판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등 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움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23,556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65(환가포기)/자동차(2008년식)340(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1981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2021.2.4.부터 2021.12.23.까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인의 채무에 대하여 편파변제한 1017만원과 채무자 소유의 차량(시가 340만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금 8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금액을 환수하여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 후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