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방어(집행유예)]음주운전4회(징역형 실형 전력)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6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년 8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교통범죄 전력도 있었던 데다가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가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출소 후 의뢰인의 환경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어떻게든 실형을 막아보고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사건들과 차별되는 양형요소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단순히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의뢰인 자신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