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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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사건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 연시 번화가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도 여러차례 번화가에서의 기습추행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피의자 입장에서 기습추행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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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후 기습추행 사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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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기습 추행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유사한데요.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즉 여성을 기습추행했는지, 기습추행했다면 어느부위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때문에 경찰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 조사에 출석하더라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지 다투어야 할지 애매모호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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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습추행 사건과 CCTV : 거의 모든 번화가에는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등의 일반 상점에도 가게 앞 외부를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범행장소로 가서 주위를 탐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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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기습추행 사건은 번화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번화가는 그 특성 상 방범용 CCTV가 각 사거리마다 설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점들, 특히 취객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편의점의 경우 가게 내부 뿐만 아니라 입구 방향을 비추는 CCTV가 있는 곳도 상당합니다. 즉 본인의 행동이 CCTV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건 접수 후 경찰은 일단 기습추행 현장을 조사 하며 현장의 영상이 담겨 있을 확률이 높은 CCTV화면을 수집하는데 아마도 본인의 행위 영상이 찍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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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습추행 사건 수사 전 미리 CCTV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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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적인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일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 여성분이 아무 근거 없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만약 CCTV 상 제 행동을 확인해본 후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고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거짓은 아니므로 수사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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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확인 결과 본인 행동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지가 애매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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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본인이 여성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죄를 전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CCTV 상 본인의 행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는 하나 일부로 만졌다기 보다는 몸을 가누지 못해 실수로 여성과 닿은 상황이라면 죄를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습추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함께 동석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본인의 간단한 부인의견을 진술한 후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방법용 CCTV와 인물간의 거리가 멀어 행동자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기습추행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조사 도중 변호인과 상의하여 방향성을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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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취 후 기습추행사건은 피의자 본인도 놀라는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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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만취 상태에서 길가는 여성을 기습추행한 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본인이 더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고 더구나 평소 성실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의 분위기와 너무 많이 먹은 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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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습추행 관련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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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그런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피해여성분이 이유 없이 본인을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억은 나지 않고 CCTV를 확인해볼 수도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을 자주 접하고 해결해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면 어느정도 대처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