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본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