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친으로부터 땅을 증여받고 나서 알게 된 사안입니다. 증여받은 땅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는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살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시효취득 주장 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상대방은 시간을 끌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마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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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