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배우자가 몰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어플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녹음된 당사자와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관련법리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어플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가 녹음되었는데, 그 녹음파일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판시사항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녹음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 없으므로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➁ 피고인의 배우자가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 아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➂ 반면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몰래 녹음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상대방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