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방어(벌금형)]가석방 중 음주운전 2회 물피사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9년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9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결국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형기도 마치지 않은 가석방 중에 저지른 죄라는 점, 이 사건 이전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물적 피해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았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고는 출소 마음을 다잡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다시 한 번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갱생이 어려울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이 때문에 변호인은 아직 20대인 의뢰인이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비록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액의 벌금이지만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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