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움켜잡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체포되어 있었던 장면만을 기억할 뿐, 범행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세웅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만취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장애 현상인 블랙아웃일 뿐 범행 당시 반드시 심심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은 현실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신이 술에 취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은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는 없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후회와 반성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른 점과 더불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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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의 각종 보안처분에서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