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방어(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불과 5개월 만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진행하였던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음에도 구속을 면했던 사례가 수차례 있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약 14개월 동안 무려 3회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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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고 도망하거나 재범할 염려가 없으며 자신의 죗값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므로 최소한 주변을 정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다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고 변호인으로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였기에 어떻게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이 요구하는 각종 양형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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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였던 덕분에, 판결 선고 기일에 재판장은 ‘정말 많이 고심했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한 점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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