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5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2020. 8.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신고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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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중의 범행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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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원래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이 면허가 취소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의 부탁으로 생계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정을 비롯하여, 교통사고가 상대 차량에 의해서 야기된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선처가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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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제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습니다.

5. 검사 항소 기각(제2심)

한편 위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에서는 역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항소심에 임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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