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방어]음주무면허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ddab7ed7fd740afce6a-original.jpg&w=3840&q=7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2020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인 2020년 9월에 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 외에도 이미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검사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사건 이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는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줄 것을 법원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준비에 대해 조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향후 재범 시 엄한 처벌에 이를 것을 경고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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