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실패로 부채발생 현재 건강악화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70세 남자

채권자이의 있음(개인2명)

주거 무상거주(여동생 임차주택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4년01월)

채무자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법인 00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는데, 학교가 청와대 근처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하여 청와대 경호문제와 지역 발전 관계로 정부방침에 따라 1989년경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하였고, 그 이전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많은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학교운영도 실패하여 많은 부채만 안고 그만두었고, 현재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17,280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91/보험해약환급금2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1년 사망, 모친 199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현재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전배우자,아들과 딸 명의로 보유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되고, 전배우자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체도 2017.폐업함

3.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141억7,28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