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세]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결론 : 전부 승소(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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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의뢰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전부 날린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사소한 계기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발생 역시 명의대여라는 편법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잠시 고용주 밑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고용주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지 않자 과세 당국이 법인의 과점주주인 의뢰인에게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성실하게 변론한 결과 재판부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혹시 고용주에게 혹은 타인에게 대표이사 내지 주주 명의대여를 해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과 같이 2억 원의 과세처분이 나온 후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리며,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은 예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의대여는 가급적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