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직선거법] 의뢰인의 공직을 유지하게 한 사례 

○ 결론 : 벌금 80만 원, 50만 원(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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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공직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올해 가장 큰 신경을 쓴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100만 원 이내로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의 공직을 유지하게 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맡아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차이점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론에 임한 결과 재판부께서는 저의 의견을 대부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건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주장 전개이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담당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혼을 담아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