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남 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가사] 상간남 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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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

[가사] 상간남 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유재준 변호사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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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승소(상대방의 항소 기각)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한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후배와 전처 사이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승소하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상간남이 며칠동안 전처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기거하며 부정행위를 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아니며,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전처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상간남의 위 주장을 충실히 반박함으로써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상간소송은 의뢰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힘든 소송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아 항상 결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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