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무죄판결받은 사안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사례에서의 피고인께서도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에 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이 있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까지 하시게 된 분입니다.

사기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업체와 거래할 때부터 갚지 않을 작정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업황이 안좋아지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로 고소 당하신 분들은 본 사안과 같이 거래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주장, 증명하실 필요가 있고, 누군가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다음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