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고소와 성공보수 관련 질문

Question

형사고소 계약서 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계약서 상, 
피의자로부터 채권회수, 합의 등으로 회수하는 금액의 **%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형사만 진행 중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합의 거부 후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채권회수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혹시 넓은범위로 해석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성공보수 지급해야하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형사 합의 불발 시 민사까지 진행할 예정이긴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거부하면 채권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성공보수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피해자가 수령하는금원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할수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공보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고소건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약서 해석과 성공보수 문제에 대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합의 불성립이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실제 금전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성공보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채권회수와 관련된 해석
계약서상 '채권회수'라는 용어는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형사판결문에서 피해금액이 특정되었다고 하여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금전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불발되거나 형사처벌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향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실제 금전을 회수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대홍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기 고소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진행되었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