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감형 주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 

📝 본 포스팅은

시청,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아청법스트리밍 혐의 연루된 피의자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제 2의 N 번방’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A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2020년 공분 샀던 N번방 사건과 구별되는 부분은 현재는 소위 N번방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이뤄졌기에 소지뿐 아니라 시청한 것 역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시청 행위라고 하여도 벌금형의 법정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취업이나 비자가 제한되거나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는 등의 보안처분 병과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청법스트리밍 시청이나 소지를 할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것이라면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법률에서도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경우 자신에게 시청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반박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청 전에 아청법스트리밍 즉,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썸네일 화면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단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전문로펌인 로유와 함께 아청법 스트리밍 영상 여부 판단하는 기준과 처벌수위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 연령이 어릴수록 처분 수위가 높은 특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어진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에는 한 차례 대대적 개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불렸던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이 되었고 기존에는 처벌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던 배포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의 대상으로 규율시켰습니다.

즉, 이전에는 존재하였던 법률상의 공백을 개정을 통해서 매운 것인데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 시청의 행위들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소지, 시청 행위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내려지고 있어 벌금형 사건에 이어질 수 있는 검사의 약식기소 역시도 바랄 수가 없게 되었기에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이 될 시 무조건적으로 구공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청법스트리밍 문제로 법률사무소 로유에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청법에 저촉이 되는 영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청법 제2조에 따라 본 법률에서 보호하는 아동,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전인 미성년자이며 유사·성행위, 신체의 전체나 일부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착취물로 분류가 됩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생각보다도 훨씬 포괄적으로 인정된단 것인데 아동,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고 해당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였다면 이 역시도 아청법에 저촉이 되는 영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만화 속의 가상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정황이 있고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아청법스트리밍 혐의에 연루되면 사회통념상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정황이 있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이어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단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경찰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크기에 조급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혐의 부인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 조력 초기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