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상속포기 준비 중이신 분들 위해
상속포기신고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정리하는 '상속포기신고서류'와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① 상속포기신고 전 꼭 확인할 것은? ② 상속포기신고서류 준비 방법 ③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속포기신고서류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상속포기신고서류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서류 준비의 정확도에 따라 보정명령이 없이 통과가 된다면 한 번에 수리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준비할 일이 많이 없는 서류이다 보니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 정확한 서류 작성의 단계부터 막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서류는 반드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구분하여 모두 준비가 필요하며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마다 각각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이혼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상속포기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위해 상속포기신고 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상속포기신고 전 꼭 확인할 것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로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아야 할 경우에 진행됩니다.
상속에는 재산뿐만이 아닌 채무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그보다 채무가 더 크다면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 상속을 위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채무 역시 상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이 개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하여 3개월 이내로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도 채무도 모두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포기신고서류 준비 방법
상속포기신고 서류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것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기본증명서, 주인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나 주소 등 가리는 부분 없이 상세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발급을 받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역시 필요한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서류 역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하며 당연히 피상속인이 고인이 된 이후로 상속 또는 상속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본은 말소된 초본으로 준비해야 하니 사망 신고 이후에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잇는 경우에 스스로 상속포기를 행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에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이행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준비된 상속포기신고서류는 바로 제출하시기 보다는 전문 상속 변호인의 충분한 검토 이후에 제출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에서 미흡한 경우에는 보정명령 등으로 기간 내에 보완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소명자료와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와 소명자료 확인이 끝났을 경우 고인의 최후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상속을 받을 재산이나 채무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별거나 해외 살이 등으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생사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도 분명 게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인 3개월이 지나서 자동으로 상속이 진행될 수 있으나 추후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다양한 상속 분쟁 사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여 사건이 종결될 경우 채무의 부담에서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으니 현재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저희 로유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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