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양도 범죄 가담 사실 몰랐다 해도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이 

📝 본 포스팅은

체크카드양도, 통장 대여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단 혐의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에서 명시하는 ‘대가’라는 것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응하는 행위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여기에는 체크카드, 통장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양도, 대여와 같은 행위를 그 자체로 안정과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역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체크카드양도가 2차 범행의 도구로서 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대출까지 이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준 행위 자체가 대출 받을 기회를 약속받은 것과 상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피해자들뿐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는 것과 같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사례 지닌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체크카드양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의 확보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근매체 즉, 체크카드나 통장, OTP 등을 다른 이에게 대여,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의 금융거래가 정지가 되는 등의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치명적 제재, 처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이처럼 일반인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은 범죄의 주축들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수사망을 최대한 피하고 일반인들을 현금 전달책이나 송금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로 연루시키거나,

체크카드양도 통해서 대포통장으로 쓰일 접근매체를 좀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수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 혐의로 처벌받게 되고 민형사상의 소송 책임도 부여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현재 수사 당국에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뽑고자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 카드 명의자에 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한 개인의 금융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도 속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 범죄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행위를 하였다면 처분을 피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체크카드양도가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면 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형사 합의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것으로 배상 책임을 위해 거액의 손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자신에 체크카드양도 행위로 인해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 통해서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불법 금융 광고 통해서 성실한 서민들의 금융거래 매체를 전달을 받아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들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가 약속한 보관, 대여, 전달, 유통 등 일체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선한 것 역시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 받게 된다면 타인의 범죄를 조력한 것으로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10년 이하 유기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되는 사기죄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가 계속되면서 아르바이트 한 번 잘못하였다가 징역형 선고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했단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긍정적 해결을 바라시는데,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가 확실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