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투약, 수수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소지, 투약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을 숨긴 수사관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마약 관련 범죄를 의심하여 의뢰인에게 필로폰 판매와 투약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가 발동하여 대화를 이어가고자 마치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소지,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할 범의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 투약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전략적인 대응
의뢰인은 실제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자신있게 응하였고, 부유는 의뢰인에 대한 약물검사 및 압수수색 등의 결과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리구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범죄사실에 관한 범의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높은 설득력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유는 신분을 숨긴 수사관이 랜덤채팅에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의를 유발케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는 사정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유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마약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선제적으로 수강하였다는 점 등의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진술하는 것에 더불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상과 같이 부유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여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이 상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의 조건부 없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부유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류 범죄에 관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강력처벌의 기조로 수사강도가 강해지고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함정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부유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의 실체를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의 행위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드리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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