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업자금 카드대출로 도와준후 돌려막기식 변제해 결국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6.19. 1회집회 2023.8.23. 

7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LH주택공사 임대주택임차(보증금588/66,000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1월)

신청인은 동대문시장에서 의류판매를 하던 큰아들이 독립해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여 2017년경 카드대출을 받아 지원하였으나, 2~3년후 코로나가 시작되어 장사가 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면서 부채가 점점 늘어났으며, 허리수술에 무릎관절 수술과 당뇨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850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74/보증금58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3년 사망, 모친 1993년 사망, 배우자 1989. 3. 25.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5만원, 채무 9,85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