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사업실패로 채무불능되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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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쇼핑몰사업실패로 채무불능되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6.19. 1회집회 2023.8.23.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LH주택공사 임대주택임차(보증금100/206,660)

직업 자영업

파탄시기 및 원인(202006)

신청인은 2016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일부 변제해 가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부채만 안고 폐업하 였으며, 2021년 재기하고자 개인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월 70만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었고, 더 이상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860

채무자 재산 예금2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6,86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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