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6.12. 1회집회 2023.8.23.
5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0/55)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11월)
채무자는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을 두고 생활하였고, 자녀가 어느정도 자라자 채무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맞벌이로 살아왔는데, 아들이 이것 저것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2020년도엔 아들 빚이 많아져 채무자가 빚을 내서 아들을 도와주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2020. 11.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매월 변제금을 갚아 나가던 중 2022. 7. 31. 회사가 매각되면서 실직하였고, 개인회생의 변제금도 납부하지 못해 페지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것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2,008만원
채무자 재산 보증금2000/ 보험해약환급금406(환가포기)
결론
1. 모친 2012. 8.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무직으로 월 소득 168만원, 채무 1억 2,00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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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