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죄 무혐의 조사 전략 등 

사람의 성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크게 향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강압적인 방법/수단을 이용하여 타인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범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이 타인의 위해 행위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것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관련 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 따라, 무거운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준강간무죄 무혐의를 필히 입증하여 부당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관련 범행 성립

먼저 관련 범행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심신상실*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것으로 인정될 때 해당 범행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따라 정신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평소보다 의사 판단 능력이나 자기 조절/통제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에 따라 또는 그 밖의 이유, 타인이 가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해당 범행 성립 구성 요건인, 사람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건 발생 당시 및 사건 발생 전후로 사건 피해자가 보인 말과 행동, 문제가 된 사건 발생 당시 이전부터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 당사자들이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술을 원인으로 일시적인 기억장애가 발현된 것은 심신상실*항거불능한 상태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범행의 성립은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신상실*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범행 미수로써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준강간무죄 무혐의 주장

먼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하는 주장의 주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고로 하여, 사건 발생 당시 및 사건 발생 이전 이후의 정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묘사한 뒤, 그를 바탕으로 상황별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 피해자와(사건 상대방)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무혐의 주장의 주된 내용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증거 확보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로는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에 이용했던 장소에(모텔/술집 등) 설치돼 있는 CCTV나 그밖에 지나쳤던 길거리에 배치된 CCTV 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시점에서 사건 피해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사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 능력을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발생 전후로 사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증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준강간무죄 무혐의 빠르게 입증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받으며 사건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재판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언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 기록 검토 / 증인 신문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준강간무죄 주장을 보다 설득력이 있게 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준강간무죄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성공사례 소개

A씨는 복잡한 상황에 따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D씨에 피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하고 부당한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따라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성적 피해를 입었을 주장하는 D씨의 진술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점, D씨에 A씨가 술을 강제로 권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발생 시 D씨가 심신상실*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 등을 주장하며 또한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D씨는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5.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준강간무죄를 주장하다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등에 따라 더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준강간무죄 무혐의 판결/처분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 및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그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범행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