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범위와 실체 분석 총정리 

최근 한 운동선수의 불법촬영 이슈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형벌도 강화되고 수사기법도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법촬영을 해서 카촬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디지털 포렌식수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실수로 삭제하였거나, 시간이 지나 지워진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죄에 이어지는 포렌식수사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포렌식 뜻

포렌식이라고 하면 영어로 forensic이며, 그 뜻은 ‘법의학적인, 재판에 관한’ 이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사전]

스마트폰, 블랙박스, 외장하드등의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자료 복구가 어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영상물을 숨기거나 다른 USB와 같은 매체로 옮긴다거나 혹은 타인이나 다른 온라인속 커뮤니티등에 유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는 과학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포렌식수사의 범위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건에 연루되어 난감한 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발각된 사건외에 다른 부분은 복원하거나 확인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도촬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었던 것이 발각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전부터 오랜시간 많은 영상물을 찍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영상물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에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들이나 혹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며 현혹하게 만드는 글들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런 범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측에서는 당연한 절차로 범행기기를 분석하게 되는 것인데요.

밝혀진 사실만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거나 다른 자료들은 범위에 넣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당황스러운 말에 넘어가 그런 주장을 할 때, 결국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조금 과격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연쇄 살인범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연관성이 보여 수사를 하려하는데 범인이 ‘이번 사건만 조사하고, 다른 사건은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비친다면 경찰이 다른 조사를 포기할까요?!

핸드폰등 촬영기기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번에 나올 것은 압수수색영장과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이 같이 나올 것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 포렌식수사의 과정

카촬죄의 피의자신분이 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한다면 진행하는 절차를 참관할지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혹여나 다른 문제되는 것들이 나올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참관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대요. 만약 너무 걱정되고 떨려서 못보겠다 하시면 불참하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스스로 원하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셔도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관을 하는 것은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를 밖에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부당한 비리가 발생할지 우려가 된다면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류작업은 추후에 별도로 진행되게 되며, 당일 참관은 참석하였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참관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범법적인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그런 절차는 추후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분류작업할 때 하게되는 내용입니다.

참관의 절차는 스스로 결정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사건화여부를 결정지을 분류작업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적극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분류작업과 정식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행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면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무조건 100%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나 일시, 여러 상황에 따라 복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자료가 오래된 과거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복원이 잘 됩니다.

★ 삭제된 자료들의 복원도 가능하며, 자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포의 정황을 이 과정에서 많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보다 아이폰 계열의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복원이 덜 된다는 정설이 있으나,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사용 내역이나 핸드폰 초기화 일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사안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장난이나 습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의 파급력은 워낙 크기에 실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아니한데요. 혼자 알아서 잘 대응해보자는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과 전과,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을 비롯한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의 결과는 쉽게 모험을 걸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일생이 모두 걸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전문가와 먼저 대화부터 나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