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소시효 기간 및 대처 방법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경우, 매우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강제적인 간음을 했던 일이 법적 문제로 불거지지 않으면,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강간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후에 법적 사건화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범죄 사건 발생 후 일정한 시기가 경과하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국가 사회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공소시효 기간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19세 이상의 성인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또는 성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강간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경우 강간공소시효는 피해 청소년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즉 10년에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 일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간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범행을 한 자가 사람을 살해 한 하건에도 강간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기간이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강간공소시효 만료 전 피소될까 걱정이라면

먼저 상황에 따라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어떠한 상황, 사정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여 해당 혐의로 피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화가 될 여지가 있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이전 이후의 정황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묘사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성행위를 위하여 상대방에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이전에 신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단순 변심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에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하여 피해자가 바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밖의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리 감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를 대비하여 합의서 작성을 매우 꼼꼼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해 둔 합의서는, 후에 피해자의 마음이 변하여 신고, 고소를 해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을 때, 이전에 먼저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것 인지 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이 성립할 상황인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후, 혐의 인정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대한 부분, 또는 혐의 인정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는 부분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더욱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로펌에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한 강제적인 간음 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한 강제적인 간음 범행, 특수 강제적인 간음 범행 등 수많은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실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이,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활용하여 여러분에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