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방어 사례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방어 성공)

​

○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과거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헛간으로 인하여 형제 간에 제기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민사소송)입니다.

​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대하여 형제 간에 협의가 진행되다가 형제로부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검증을 거치는 등 재판부께서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점유는 인정되었으나, 본 변호사가 점유권원에 대하여 논리적을 주장을 한 결과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건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주장 전개이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담당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