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비밀누설 사건 무죄 사례 

○ 결론 : 피고인 2인 중 1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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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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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공동피고 중 1명의 부모였습니다.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원고가 피해자, 공동피고가 가해자라고 보기 힘든 복잡한 사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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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부모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민사법정에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같은 학교의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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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들의 형사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저의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무죄를 받게 되었으나, 같은 학교의 학부모님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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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와중에 형사재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