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근무 중 무릎 수술로 근로가 어려워 생활고에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6.12. 1회집회 2023.8.23. 

6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LH주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450/142,50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5년01월)

신청인은 23살에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 두고 시집에서 살았고, 1987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으로 홀로 식당이나 이삿짐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으며, 2013년경 지인의 권유로 주점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잘 안되어 빚만 지고 그만 두었고, 2016년경 장위동으로 이사하여 식당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장시간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다리에 통증이 와 병원에 가보니 오다리 진단을 받았고, 2022년 무릎이 너무 아파 수술을 받았으며,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3,303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54/보험해약환급금218/ 보증금4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5년 사망, 모친 200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3만원, 채무 1억3,30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