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과 우울증으로 경제활동 못해 채무불능으로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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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우울증으로 경제활동 못해 채무불능으로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실직과 우울증으로 경제활동 못해 채무불능으로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6.12. 1회집회 2023.8.23. 

4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55)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304)

신청인은 2009. 5. 1. 혼인하여 고양이 3마리를 입양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2010. 5. 12. 이혼하면서 입양한 고양이 3마리를 홀로 기르게 되었으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가 적어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면 카드 채출 등으로 충당하면서 지내왔고, 고양이를 기르는 문제로 자주 이사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첫째고양이의 죽음, 실직 등으로 경제적 위기가 겹치면서 우울증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794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358+60/ 보증금3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5,79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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