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계약서 핵심만 알고 싶다면 

📝본 포스팅은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년간 총 증여재산가액이 18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 5년 전에 비해 49%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 상황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정확히 나누기 힘든 상속자산에 대한 분쟁이 더욱 심각한데요.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커질수록 부동산 상속 및 부동산 사전 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과 증여의 문제, 부동산 상속계약서로 인한 법률 상담 건이 무척 활발한 상황이기에 오늘은 부동산 상속계약서에 관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상속계약서는 부동산 명의자와 상속자 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한 문서를 말합니다. 해당 문서는 부동산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본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권한 등을 상속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계약을 이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상속계약서는 법적으로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이며 만약 부동산 상속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 계약서에 대해 면밀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계약서는 말 그대로 상속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에 상속개시가 발생해야만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증여’가 수여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얻는 것과 달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에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은 보통 가족 간에 이루어지기에 이로 인한 문제도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 합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나 입증자료가 없어서, 또는 부동산의 존재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A 씨는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살펴보니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뤄지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운운하며 이사나 등기 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A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문서화된 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인 A 씨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먼저 계약을 진행한 A 씨의 부모님이 해당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망하였으므로 계약 진행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상속 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A 씨의 부모님께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문서와 서류가 존재했다면 매수인과의 갈등 없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보다 수월한 진행을 원한다면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상속계약과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을 진행한 다음에는 재산 양도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전부 무상으로 확보한 재산으로 여기기에 일반 세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부동산 취득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적용,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 세율에 있어 세부적으로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하고, 보유한 건물의 수량과 지역에 의해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에 있어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상속은 유산의 방식을, 증여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상속계약서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나 성명 등의 신상정보가 정확히 기재해야 함은 물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준다는 의사 표현 등과 같이 신중함과 꼼꼼함을 요하는 다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