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 이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 이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 이유 

박영수 변호사



📝본 포스팅은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누락 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챙겨야 할 권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에서도

법적 절차는 필요하기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깊어진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듯 이혼하기 위해서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 큰 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꼭 필요합니다.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고려할 점도 많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작성 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필요한 상황은?


합의(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의 합의만 필요한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며, 이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의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합의이혼(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시 약 2/3 정도의 부부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을 큰 분쟁 없이 정했다면 이혼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길 바라실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시 최소 반년 정도가 소요되기에 서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따로 없다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1개월, 만약 두 사람 사이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의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부부 관계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가 필요한데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하나라도 있다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2️⃣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방법은?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가족관계증면서 각 1통

혼인관계증면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양육·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거나 원래부터 주말부부 등 주소지가 다른 상황이라면 이때는 둘 중 편한 곳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보통은 3개월 이내로 전부 마무리되기 때문에 반년 이상이 걸리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부담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 한 번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부부가 동반해야 하며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확인 기일이 통지되는데 그때 법원에 출석하시면 되며, 미리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합의이혼은 대부분 숙려기간이 존재하지만 만약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 자체를 면제시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시 주의할 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받고 이를 바로 제출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제출한다면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본을 받고 3개월 이내로 이혼 신고서에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지만 이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도 정말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면 나머지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소득 증빙자료와 두 사람이 결정한 진술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정해준 날짜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을 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회의 출석 기일을 빠지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합의이혼 중이라도 일방이 이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만 계속 제시한다면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되도록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소하기 위함인 만큼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처럼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이혼에 필요한 과정이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시 더욱 이혼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이혼을 위해 의뢰인의 편에 서서 모든 절차를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자체가 아닌 이혼 후 내 몫을 제대로 챙겼는가가 더 중요한 만큼 절차상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