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중 통매음, 감형을 위해서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인터넷과 다양한 SNS매체의 보급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다른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랜덤채팅을 하다 시비가 붙어 홧김에 상대방을 비방 또는 성적인 발언을 했다 랜덤채팅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범죄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랜덤채팅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글, 말, 그림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랜덤채팅으로 고소를 당해 유죄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및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집니다.

그로인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평생 성범죄란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통매음, 진정으로 선처원한다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감형에 있어 가장 큰 참작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합의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면 실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랜덤채팅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꼭 시도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건 전문변호사 없이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경우보다 심리적인 고통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기보다는 처벌을 원하는 경향이 큽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구했다가 피해자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여 좋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합의를 강요, 종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 협박죄 등으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할때에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랜덤채팅통매음, 합의하셔도 선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셨다고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2)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3)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우

하여 랜덤채팅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정성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이 이뤄져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감형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선처를 바란다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합의만 하더라도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 때 꼭 해야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한다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기에 그에 대해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유죄인정입니다.

하여 억울하게 랜덤채팅통매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어떤 양형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랜덤채팅 통매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았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해당혐의는 명백하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혐의를 받을 때에는 필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