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으로 처벌위기라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그중에서도 회사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내성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직장내에서 성추행을 당해도 사건을 공론하기 하기보다는 사건 자체를 덮어두고 쉬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참지 않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최근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지금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혐의가 인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해당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내성추행, 혐의인정시 처벌형량은?

사내성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래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내성추행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추행하기에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본죄는 업무나 고용 등 위력을 이용하여 범행을 행한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래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때 죄가 성립되지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 협박 없이 위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해당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물리적인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까지 동반되었다면 더 처벌수위는 높아져 무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일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외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상정보를 부과받지 않도록 처벌형량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감형받는 사건대응방법은?

사내성추행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첫째는 혐의인정이고 둘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처벌받을게 두려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셔야할 것이 혐의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예단될 수 있습니다. 하여 사내성추행으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형법이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2차 가해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협박죄나 강요죄로 혐의가 추가될 수가 있어, 되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어서 100% 선처 또는 감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진정으로 감형을 원하신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하는게 좋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거나 낮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건 본인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로 소명을 하는게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컨대 ‘용서해주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단순히 말로 하기보다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판단하는게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