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초범이라도 절때 쉽게 빠져 나올 수 없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도촬초범은 형량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처벌이 무거워진 것일까요? 우선 첫번째는 유포나 재가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도둑촬영 줄여 도촬이라 하는 몰래카메라범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2차, 3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며 그 수치가 타범죄의 2배이상이라 합니다.

때문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만 하더라도 최대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를 유포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사기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촬초범, 형량을 최대한 낮출려면?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했지만 초범은 재판부가 형량 감형에 하는데 있어 참작을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촬초범이면 재범보다는 형량감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바랍니다. 다만 합의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막상 합의를 할려고 하면 피해자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촬로 인해 입은 충격이 큰 상태이다보니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회피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도촬죄로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를 진행할 때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둘째,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도촬범죄는 명백하게 증거가 존재합니다. 설사 삭제를 했다고 해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디지털 포렌식수사로 삭제한 촬영물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이유로 범죄사실을 무턱대고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촬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싶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도 피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렸지만, 도촬범죄는 재범률이 무척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수사기관에서 쉽게 믿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도촬초범도 처벌에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도촬초범도 빠른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특히나 도좔범죄는 너무 맹백한 증거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 속담이 있죠.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발빠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초범이니까 처벌이 가볍다 생각해 변호사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이 되는 성범죄입니다. 때문에 법리적 지식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라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도 내려질 수 잇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자신에게 알맞는 양형자료를 찾고 수집하여 경찰에게 제출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