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건을 수백건 총괄 관리해 본 경험으로 음주운전 처벌 및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기에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오늘늘 법 개정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초범일 경우 선처를 내려주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으며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수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0.2%미만인 경우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더욱 형량을 강화하였기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최대 징역 5년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가 다치기만 하더라도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까지 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의 민,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 받는 방법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형량을 고려할 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주클리닉이나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단 자신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는 상황에도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해선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