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형량줄이는 방법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과거처럼 벌금형정도로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대인사고까지 냈다면? 범행이 중대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는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11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최소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부터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이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음주대인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임니다.

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를 냈을때에도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게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돼 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즉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징역형이나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조치없이 도망쳐버렸기에, 도주의 우려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구속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대인사고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엄중하게 판단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혐의를 받은 상황일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 형량감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대응방법 공개해드립니다.

이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매각한 증명서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증명서와 같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만큼, 형량감형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감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사유인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면 무거운 형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사망한만큼, 선처는 절대 없고,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동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유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해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합의를 해본 일반인보다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와 의견조율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감형을 바란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아무리 중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게 되면 형량에 대한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넋놓고 있다 엄중한 처벌을 받지 마시고, 음주운전대인사고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